[인터뷰]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유통구조개혁 반드시 이루도록 노력하겠다.“

- 유통 거래질서 확립, 도매시장 기능 유지, 공공성 저해하는 전대 등 단속
- 농안법 개정, 농식품부가 전향적인 입장 보여야…국무조정실이 적극 나서야

강영한 | 기사입력 2020/12/12 [15:29]

[인터뷰]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유통구조개혁 반드시 이루도록 노력하겠다.“

- 유통 거래질서 확립, 도매시장 기능 유지, 공공성 저해하는 전대 등 단속
- 농안법 개정, 농식품부가 전향적인 입장 보여야…국무조정실이 적극 나서야

강영한 | 입력 : 2020/12/12 [15:29]


대한민국 최대 농수산 유통시장인 가락시장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김경호 사장이 취임
2주년을 맞았다.

 

지난 28일 인터뷰에서 여러 현안들을 묻는 질문에 거침없이, 상세하게 쏟아내는 김 사장을 보고 그가 얼마나 공사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갖고 있는지 쉽게 엿볼 수 있었다.

 

김경호 사장은 처음 내부시스템을 들여다보면서 느낀 것이 경매제의 문제였다. 경매제가 처음 도입될 때 현실은 모든 게 부족할 때였다. 배추, , 감자 등 모든 게 부족해 이것들을 경매에 올리면 좀 더 높은 가격을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모든 게 과잉이다. 좀 부족하더라도 금방 외국에서 수입해서 정량을 가져온다. 이런 시대에 이르렀기에, 공급량이 조금만 많으면 수요가 고정 되서, 고구마가 kg당 만원 하던 것을 키로당 5000원으로 내린다고 해서 수요가 두 배로 늘거나 하지는 않는다. 수요는 고정됐다. 공급자로 인해서 금액이 출렁거릴 수밖에 없다. 지난 7, 어느 날은 배추가 50% 올랐다가 또 30% 올랐다가 했다. 이러한 상황에선 경매를 주관하는 법률법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돈을 번다. 반대로 생산자들은 생산원가도 못 건지는 그런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 도입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께서 농산물 가격 안정정책을 세우라 했다. 그 대응이 온라인 거래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답이 아니다. 전체 생산량이 도매시장 50%를 거치고 있다. 유통개혁이 아닌 농협을 통한 유통은 안전대책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사는 일괄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저 역시 이어받아 2년 동안 나름대로 꾸준하게 노력했다. 5년이 넘는 기간동안 농식품부는 소비자를 생각하는 시각을 같지 않고 비호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임기 기간동안 반드시 가락시장 내에서 다변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혁과 유통인들 사이 갈등에 대해 대처방안.

 

-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공영법의 시장이 국민을 위한, 국가경제기반시설이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생산자, 출하자, 두 번째 소비자, 구매자 들이다. 유통인들은 도매시장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역할을 해줘야한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생각하는 도매시장이 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아주 위험한 전조들이 보이고 있다. 가락시장 수산은 이미 최고 전성기에 비해 반토박이다. 경직적인 경매제에서 바깥 시장과의 경쟁이 안 된다. 위탁수수료, 중도인들, 적정이율 남겨야 하고, 유통비용, 물류비용 등 5%비용부담을 가지고 있다. 1~2%도 치열한 장사인데, 몇 천원, 몇 만원 미리 깔아놓고 과연 경쟁이 되겠는가. 이대로 계속해서는 수산 물류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중도매인 일부는 제 말에 반대한다. 특히 과일이 급격하게 보이고 있다.

 

가락시장에서는 모든 상품이 취급된다. 특등에서 최하까지이다. 특등품은 아주 적게 들어오고 있다. 예로 과거 도매시장이 취급하는 물류량이 전체생산량의 70%. 현재는 50%로 낮아졌다. 과일이 줄어들고 품질이 떨어지고 있다. 도매시장이 버티는 힘은 어디에 있나? 도매시장에 배만 사러오는 사람은 없다. 배만 사는 게 아니라 사과도 구매한다. 그래서 시장은 구색을 갖추어야 한다. 그동안 유지 해온 것이 그런 것이다. 그렇지만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 조직화된 산지에서는 백화점, 대형마트를 선호한다. 경매제는 가격 자체가 불안하다.

 

생산자는 적정한 이윤을 남기면서 농사를 짓고 싶다는 희망사항이 있다. 유통구조, 거래방법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방법을 들이면서 안정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산지에서는 폐기한다는데 왜 배추 값이 비싸냐. 그러한 것이 나름 안정화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생산자분들이 노력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거의 다 사라졌다. 가격을 항구적으로 안정화 시키는 게 유통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냐하는 생각이다. 가격 안정화 되면 거래가 편해진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알리고 설명하고 그동안 열심히 했지만 각자 입장 때문에 힘들었다. 정부의 목적 등 조금이라도 생각해준다면 부드럽게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     ©강영한

 유통환경 변화 등 현대화사업을 일정대로 추진하며 또 어려운 점.

 

- “코로나19, 그리고 정부의 여러 가지 시스템이 시행되고 있다. 50시간, 미세먼지 심하면 공사 중지, 여름철 무더위 때 공사 중지 등 여러 가지 필요한 제도들이 시행에 따라서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늦어지고 있다. 큰 그림에서는 잘 진행되고 있다. 국책사업이다 보니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조금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지만 크게 보면 잘 순환되고 있다.

 

어려운 점은 우리가 도매시장 기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순환지원을 하고 있어 영업하던 분이 이동한다. 그렇다보니 유통인들의 협의 과정, 소통 이전 등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차질 없는데 이러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금 거의 다 협의되고 있다. 나머지 법적절차 진행. 사전에 협의, 사후에 부드럽게 이전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숙제이다. 도매시장을 네 번 짓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공사 직원들이 힘들다.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사람 많고 이해당사자들 많고, 공간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해면 잘 될 것이다.”

 

국가기반시설로서 공공재 기능, 공공성 강화, 경쟁력 강화 등 정책이 코로나로 차질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 “도매시장에서 임대로 사업하시는 분, 특별허가 사업하시는 분, 임대 분들은 가락몰에 있고 허가시장 도매시장 중도매인 사업하고 있다. 감면대상은 임대상인도 있지만 중도매인도 상당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그 부분을 공사가 결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 지침에 따른다. 코로나19 계속되고 있어 좀 더 확대해야한다 생각한다. 9~12개월을 지원하고 또 4개월을 더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시에서 시정책으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 그럼 공사에서는 문제없냐? 문제 있다. 우리는 수입은 줄어들고 보조금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영업실적이 줄어든다. 악화다. 시와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완화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또 임대료 감면 혜택 못 받는 분도 있다. 나름대로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만 있으면 문제는 없을 듯하다. 물량이 자꾸 빠지고 있는데 지금 보니깐 그 부분은 많이 완화가 된 것 같다. 다만 임대상인들 중 10, 50억 지원 기준이 있는데, 지금 타격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할지 계속 고민 중이다.

 

공사가 본격적으로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은 전혀 안 보인다.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공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와서 저희들이 고민이 많지만, 나름대로 성실하게 인솔하면서 계속 협의하고 별도의 고민을 추가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다만 임대료 가격 평가할 때 임대료가 많은 업소들에 대해 합리적으로 평가할 때 좀 조정해주고 있다. 크게 만족은 안하지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중도매인 매출실적 관리는.

 

- “업무실적에 대해서 1, 2, 5회까지 관리하고 있다. 주의, 경보 순차적으로 가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이 완화하고 있다.

 

 강서시장의 중도매인 영업정지권은 특이한 케이스다. 중도매인이 다른 업체로 인수인계가 됐다. 매매를 한거다. 그러면서 전에 했던 취급물량의 70%떨어졌다. 영업력 떨어진 것이다. 물건을 받아야 실적 채울 수 있는데 워낙 악화됐기 때문에. 기계적으로가 아닌 수집능력에 문제가 생겨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고 있다. 모든 것을 살펴서 규정도 있지만 합리적으로 기한연장 등 충분히 살려서 나름대로 행정처분도 수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있다.”

 

 ▲ 상장 외 품목을 늘리자는데 그에 대해.

 

 - “중도매인들이 늘리자고 하는 거다. 상장외 품목, 모든 품목은 도매시장에 들어와야 한다. 수집 못하는 품목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