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시민 편익 제대로 높이는 ‘현장형 의장’ 되겠다.”

서울시 진행사업, 방향과 취지 잃지 않도록 의회의 역할 다할 것

강영한 | 기사입력 2020/12/12 [15:13]

[인터뷰]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시민 편익 제대로 높이는 ‘현장형 의장’ 되겠다.”

서울시 진행사업, 방향과 취지 잃지 않도록 의회의 역할 다할 것

강영한 | 입력 : 2020/12/12 [15:13]

▲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지난 7, 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업무를 시작한 김인호 의장의 첫 일성은 "시민이 서울의 주인이고 우리는 일꾼이다""천만 시민의 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어느 때 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서울시장의 궐위로 업무가 한층 더 바빠진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 보았다.


 


다음은 김인호 의장과 일문일답이다.


 


당선을 축하드린다. 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소회가 궁금하다.


 


- 코로나19의 심각한 확산세와 서울시장 궐위로 취임 이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 재확산세로 천만 시민의 불안감은 더 커진 상황이다. 시의회 대표로서 시민의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조속히 이끌어내야 한다는 생각뿐이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정의 공동책임자로서 110명 서울시의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서울시민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3선 의원으로 상임위원장, 부의장 등을 역임하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셨는데, 앞으로 어떤 의장이 될 것인지?


 


- 지금까지 3선을 하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늘 해왔다. , 현장에 가야 문제점을 바로 짚고, 올바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다. 우리 의원들도 부지런히 지역구를 찾아,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그에 걸 맞는 입법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내 자신이 먼저 현장형 의장이 되겠다. 의장이 먼저 서울의 현안 처리를 위해 지역구 곳곳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이다. 부지런히 현장을 찾아 진짜 일하는 의장, 시민 편익을 제대로 높이는 의장이 되겠다.


 


그 의지의 실행으로 취임 이후, 의장실 중심의 현장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 첫 행보로는 코로나19 현장점검이었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함께 재난안전대책본부, 남산생활치료센터를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그 밖에 풍수해를 대비해 신월 빗물저류 배수시설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공사현장을 찾아 태풍·홍수가 오기 전에 현장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부탁드렸다. 임기 첫날에도 시설청소원을 만나 조찬을 갖고, 뚝도 아리수정수센터를 방문했다.


 


▲     ©강영한


 ▲ 대한민국지속가능혁신리더대상의정부문 대상 수상을 축하드린다. 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지방분권TF가 공식 출범했는데, 향후 로드맵은?


 


- 귀한 상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을 위해 열심히 뛰라는 격려로 알겠다. 특히 자치분권 강화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의장으로서 노력하겠다.


 


그리고 지난 8, 서울시의회 제10대 후반기 지방분권TF가 발족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 및 전국지방의회 연대 활동 강화,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 위한 홍보 활동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첫째,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정당 지도부 면담과 국회 소관위원회 방문을 이어가고, 국회 행안위에 꾸준히 지방의회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6월에도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관련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우리 의회 의견을 제출했다.


 


둘째, 지방의회 연대 활동을 강화하겠다. 전국 시도의회 차원의 지방분권TF를 재추진하고, 전국 지방의원 총회를 개최해 법안 통과에 대한 지방의회 목소리를 한 데 모으겠다.


 


셋째,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여러 행사를 계획 중이다. 기존에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아카데미 등을 계획했으나 코로나 장기화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 언택트(Untact) 방식의 여러 행사를 계획해 보려한다.


 


이번 후반기에도, 김정태 단장님을 비롯한 지방분권TF가 많이 수고해주실 것으로 믿는다. 전반기부터 이어진 지방분권TF 활동이 좋은 결실을 맺길 바라며, 의장으로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잘 수렴해 정치권에 전달하겠다.


 


현재 대중교통과 택시 요금 등의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은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특히 서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인데 이에 대한 견해가 궁금하다.


 


-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코로나19 재확산세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하는 등 국가 및 서민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 초유의 경제위기 속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해 많은 시민이 힘든 상황이다. 코로나로 인해 이용승객 수가 급감하고 있다 해도, 운수업계의 적자를 모두 시민에게 전가시키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의 충분한 공감대와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공청회를 열고, 대중교통 요금 인상여부, 그 시기와 금액의 적정 범위를 시민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교통요금 인상 이전에 적자의 원인을 제대로 짚고, 해결책 마련에 먼저 힘써야 한다. 교통공사 및 운수업체 적자의 원인으로 노인 무임승차가 오랫동안 지적돼 왔다. 이에 무임승차가 가능한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인다거나, 노인 대중교통 이용을 복지의 한 축으로 보고 중앙정부가 별도로 재원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어떤 방안이 적절할지 우리 사회 전체의 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장 부재로 쌍두마차 기능이 상실했다는 비난이 있다. 전반기에는 서울시 정책에 무조건 협력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의장님의 후반기 의회상이 궁금하다.


 


- 의회 본연의 역할은 감시와 견제임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장기화와 서울시장 유고 등의 위기 가운데 서울시에 대한 협력과 협조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서울시의회는 무엇보다 서울의 공동책임자이다. 서울시의회는 내년 4월까지 권한대행체제의 집행부가 일관성 있는 시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시청과 시의회의 정례간담회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소통할 예정이다.


 


먼저, 시장 궐위로 인해 시 진행 사업이 그 방향과 취지를 잃지 않도록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


 


예를 들자면, 청년청과 서울청년시민회의는 서울시 정책에 청년세대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고 박원순 시장의 역점사업이다. 여러 정책에 젊은 세대의 아이디어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청년 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힘쓰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작년부터 준비해왔던 서울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조례제정을 위해 최근 토론회를 진행했다. , 정책 결정에 있어 청년참여를 늘려갈 수 있도록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월 의회에 발의됐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시정에 적극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기존 사업과 정책을 독려하겠다.


 


나아가, 권한대행체제의 서울시가 힘을 잃지 않도록 시급한 현안 때마다 옆에서 여러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도 하겠다. 지난 8, 수해 지역을 돕고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서울시에 구호물품 긴급 지원을 제안했다. 이에 서울시는 대외협력기금 총 6억 원을 투입해, 수해 피해를 입은 7개 시·도를 도운 바 있다.


 


코로나 재확산세로 서울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시의회 차원에서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강력한 대비방안을 밝혀 달라.


 


- 현재 서울시는 지난달 30일부터 13일까지 천만시민 멈춤 주간을 실시하고 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8일 기준 확진자가 100명 초반대로 떨어졌다. 확산세가 꺾인 만큼,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희생도 컸다. 다행히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시의회는 3차에 걸친 추경에 이어 이번 4차 추경을 통해 민생안정에 나설 계획이다. 4회 추경은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민생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시민안전을 위한 SOC 사업 지원 등의 내용으로, 지난 1,2,3차 추경 집행을 보완하는 성격이다. , 이번 추경은 취약계층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에 방점이 맞춰져 있다.


 


서울시의회는 해외 교류도시 방문·초청 예산과 시의회 자체 행사비용 등의 자체 예산을 삭감하고, 절감된 예산은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활용하고자 한다. 혹여나 또 다른 집회나 집단모임에서 방역지침을 어겨 피해가 발생한다면 서울시와 논의해 지난번처럼 구상권 청구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다.


 



의장께서는 동대문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지역구민들에게 한 말씀.


 


-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로 세워주신 동대문 지역주민 여러분께 늘 감사드린다. 시의원으로 3번이나 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저는 대표가 아니라 대표일꾼인 만큼 동대문 지역구민들과 서울시민들을 위해 앞으로도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좀 더 살기 좋은 동대문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오는 2025, 동대문구에 서울 대표도서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세계적인 규모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우리 구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하며 건립이 무사히 완료되도록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


 


또한 청량리역이 수도권 광역교통의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앞으로 여러 노선이 신설되고,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서면 많은 서울시민들이 동대문구를 주목할 것이다. 지역구에서 여러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초심을 잃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다. 구민의 어려움에 항상 귀 기울이는 일꾼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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